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다, 라는 말. 이제는 치아 건강도 그 안에 꼭 들어가야겠죠.”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가장 눈에 띄는 건강 이슈 중 하나는 ‘치아’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발음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회적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으로 개당 100만 원 이상, 여러 개가 필요하면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4년, 정부는 노인의 구강 건강을 돕기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 도입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처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된 시점은 2014년 7월입니다. 당시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만 대상이었지만, 1년 후인 2015년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빠른 확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고령층의 수요가 매우 높았고, 실제로 시술 후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내용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평생 최대 2개의 치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위, 아래턱 구분 없이 총 2개까지이며, 위치나 기능적 중요성에 따라 제한은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1) 모든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 임플란트가 아닌 틀니 대상

2) 일체형 임플란트(크라운이 붙은 형태): 비보험

3) 세라믹(전부도재관) 보철물: 건강보험 제외

4) 파절, 재식립, 재시술 등 추가 시술: 보험 초과 시 적용 불가

또한, 뼈가 약한 경우에는 골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본인 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30%
차상위계층	20%
기초생활수급자	10~20%

💡 예시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1개 시술 총 비용이 120만 원일 경우,

일반가입자는 약 36만 원

차상위계층은 약 24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2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골이식, CT 촬영, 특수 재료 사용 등은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치과에서 상세 안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시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병원에 가서 하루 만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완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 방문 및 진료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2) 건강보험 자격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3) 엑스레이 또는 CT 촬영 후 치료 계획 수립

4) 임플란트 뿌리(인공치근) 식립

5) 약 2~6개월간 뼈와의 유착 기다림

6) 보철물(크라운) 부착 후 치료 완료

7) 건강보험 적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납부

📝 팁: 시술 전에는 반드시 해당 치과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병원은 비보험 고가 시술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실제 효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 긍정적인 변화

1)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임플란트 접근성 증가

2) 특히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3) 치아 상실로 인한 영양실조, 말하기 어려움, 사회 고립 예방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 아직은 부족한 점

1) 평생 2개 한정 → 전체적인 구강 기능 회복엔 부족

2) 사고, 파절 등으로 인한 재시술 불가

3) 일부 병원에서 고가 재료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비보험 치료 권유

 

제도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현재 의료계와 복지 단체에서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노인회 등은 “2개는 너무 적다. 최소 4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임플란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적 기반과 최신 정보 확인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는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3)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고시

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 적용 치아 수	평생 2개
본인 부담률	일반 30%, 차상위 20%, 기초수급자 10~20%
제외 조건	완전 무치악, 일체형 임플란트, 세라믹 보철 등
제도 개선 논의	최소 4개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 중

 

✔️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자라면,

→ 치과 방문 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진료 시,

→ 어떤 항목이 보험 적용인지 문서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 그리고

→ 추가 비용(골이식, 재료비 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서 받기